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준 계산기 안내

지인이 알아봐달라고 해서 이번에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찾아보니 좀 복잡하게 돌아가더라구요. 년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퇴직금 지급기준도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규정과 기준은 조금은 다른 것 같더라구요. 말장난 같지만 알아보도록하죠. 국내 노동법이 시기와 정책이 자주 달라져서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국가 정책 부분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점점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를 보면, 2013년 1월 1일~ 지금까지를 보면, 규정상 100% 지급된다고 합니다.(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은 알아보시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 를 보면, 퇴직금의 5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있어서 조금 짜증나는 부분인데 과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법 규정상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알아서 줄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면, 1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권이 발생을 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봤으니, 대상 및 조건을 알바볼까요? 일단 1년이상 해당 업체에서 일을 했어야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로했어야하구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계산기를 통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전문적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 가시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고 안에 들어가시면 통합검색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걸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좋겠네요. 저도 이런 저런 정보를 찾아보는데 최신 정보는 그때 그때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더라구요.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것 처럼 열받는 일도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 권리는 반듯이 찾아서 받아야합니다. 알바생이라고 무시하는 사업주 분들 정말 나빠요. 지인이 피해를 입어서 정말 속상하네요.

이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부당하게 대우받고 억울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다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